서브비주얼

환경부 위탁사업

환경영향평가업 관리

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범위

제1종 환경영향평가업

-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(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)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
-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(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)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
-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
- 법 제42조에 따른 시•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
-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
-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
- 위 사항의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, 영향 예측•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

제2종 환경영향평가업

-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, 영향 예측•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

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(취소사유가 대행실적 부족인 경우에는 6개월)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환경영향평가업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※위의사항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발췌 및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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